전 세계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난민, 실향민, 이주자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혼돈되어 종종 바꿔 쓰이기도 하지만, 각각이 고유한 의미를 가진 법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난민과 뜻이 유사한 각각의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대피한 이라크 북서부의 한 난민 캠프 모습 (사진: 컨선월드와이드)
난민 Refugee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거나 위협을 받아 생명의 위험에 처할 두려움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피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법적인 개념으로서 난민은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은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교육, 고용, 의료,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2,080만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국내실향민 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국내실향민은 난민과 비슷한 이유로 피난을 선택했지만,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실향민은 국제법상 난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호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국가 내에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는 5,08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세계에는 훨씬 더 많은 국내실향민이 있습니다.
비호신청자 Asylum-seeker
비호신청자는 망명신청자로도 불리며, 국경을 넘어 피난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요구하지만 난민에 대한 자격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비호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국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440만 명의 비호신청자가 있습니다.
이주자 Migrant
이민자와는 달리,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현재 2억 4천4백만 명이 출신국 밖에 살고 있으며 이들 모두 이민자라고 총칭됩니다. 합법적인 이주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권리에 의해 보호되지만,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이주자들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무국적자는 국가로부터 자국민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어느 곳에서도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국가가 독립할 때 모든 사람을 국민으로 포함하지 못했거나, 국가 간의 법률 충돌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에 420만 명의 무국적자가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레바논으로 피난하여 컨선의 여성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난민 여성 (사진: 컨선월드와이드)
시리아 청년 오마르 이야기
이 모든 개념들에 대해 알았다면, 왜 이 단어들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마르'는 분쟁을 피해 도망친 시리아 청년입니다. 그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위험한 여정을 지나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고 일할 기회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난민 캠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스웨덴에 살고 있는 시리아인 친구는 스웨덴에서 괜찮은 일자리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오마르가 스웨덴으로 오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만약, 오마르가 법적인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비호신청자로서 그리스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이 승인이 되어 법적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는 스웨덴에서는 난민이 되기 위한 비호신청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가게 된다면 그는 이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적 난민으로 인정된 특별한 권리와 보호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은 모든 난민들이 비호신청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오마르가 비호신청자가 아니라면, 스웨덴으로 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거쳐온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관행인 '망명 첫 국가 원칙(first country of asylum principle)'에 의해 스웨덴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그의 요청을 결정하기 위해 그리스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마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집을 떠난 사람들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더 나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가 없다면, 그들은 비밀 속에서 살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주에 의해 착취당할 수 있고, 자녀들은 교육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에 접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컨선월드와이드는 포괄적난민대응프레임워크(CRRF)에 따라 난민의 자립심 구축, 난민 재정착 접근성 확대, 자발적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실향민, 비호신청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컨선은 23개국에서 78개의 비상사태에 대응했으며 관련 활동을 통해 영향을 미친 난민과 가족의 숫자는 1천7백90만 명에 달합니다.
컨선월드와이드와 함께 집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난민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컨선 (사진: 컨선월드와이드)
전 세계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난민, 실향민, 이주자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혼돈되어 종종 바꿔 쓰이기도 하지만, 각각이 고유한 의미를 가진 법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난민과 뜻이 유사한 각각의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대피한 이라크 북서부의 한 난민 캠프 모습 (사진: 컨선월드와이드)
난민 Refugee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거나 위협을 받아 생명의 위험에 처할 두려움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피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법적인 개념으로서 난민은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은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교육, 고용, 의료,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2,080만 명의 난민이 있습니다.
국내실향민 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국내실향민은 난민과 비슷한 이유로 피난을 선택했지만,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실향민은 국제법상 난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호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국가 내에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는 5,08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세계에는 훨씬 더 많은 국내실향민이 있습니다.
비호신청자 Asylum-seeker
비호신청자는 망명신청자로도 불리며, 국경을 넘어 피난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요구하지만 난민에 대한 자격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비호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국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440만 명의 비호신청자가 있습니다.
이주자 Migrant
이민자와는 달리,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현재 2억 4천4백만 명이 출신국 밖에 살고 있으며 이들 모두 이민자라고 총칭됩니다. 합법적인 이주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권리에 의해 보호되지만,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이주자들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무국적자는 국가로부터 자국민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어느 곳에서도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국가가 독립할 때 모든 사람을 국민으로 포함하지 못했거나, 국가 간의 법률 충돌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에 420만 명의 무국적자가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레바논으로 피난하여 컨선의 여성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난민 여성 (사진: 컨선월드와이드)
시리아 청년 오마르 이야기
이 모든 개념들에 대해 알았다면, 왜 이 단어들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마르'는 분쟁을 피해 도망친 시리아 청년입니다. 그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위험한 여정을 지나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고 일할 기회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난민 캠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스웨덴에 살고 있는 시리아인 친구는 스웨덴에서 괜찮은 일자리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오마르가 스웨덴으로 오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만약, 오마르가 법적인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비호신청자로서 그리스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이 승인이 되어 법적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는 스웨덴에서는 난민이 되기 위한 비호신청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가게 된다면 그는 이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적 난민으로 인정된 특별한 권리와 보호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은 모든 난민들이 비호신청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오마르가 비호신청자가 아니라면, 스웨덴으로 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거쳐온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관행인 '망명 첫 국가 원칙(first country of asylum principle)'에 의해 스웨덴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그의 요청을 결정하기 위해 그리스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마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집을 떠난 사람들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더 나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가 없다면, 그들은 비밀 속에서 살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주에 의해 착취당할 수 있고, 자녀들은 교육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에 접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컨선월드와이드는 포괄적난민대응프레임워크(CRRF)에 따라 난민의 자립심 구축, 난민 재정착 접근성 확대, 자발적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실향민, 비호신청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컨선은 23개국에서 78개의 비상사태에 대응했으며 관련 활동을 통해 영향을 미친 난민과 가족의 숫자는 1천7백90만 명에 달합니다.
컨선월드와이드와 함께 집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에 힘을 보태주시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난민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컨선 (사진: 컨선월드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