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로힝야 난민위기에 대한 공동성명 (19.08.21)
2019.10.01
로힝야 난민위기에 대한 공동성명
콕스바자르(Cox's Bazar) 로힝야 난민캠프에 걸려 있는 절규. "Stop Genocide" Photo: Kieran McConville/Concern Worldwide
2년 전, 미얀마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으로 74만 명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민들은 지금까지 약 1백만명의 로힝야 난민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유엔기구와 130개 이상의 NGO들이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난민들의 생존에는 기초적인 수급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권리(Rights)와 안전(Security), 그리고 존엄성(Dignity)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갈망하고 있지만 돌아가면 폭력과 박해가 반복될 것이 뻔해서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미얀마로의 강제 송환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난민들은 무척이나 불안하고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참여 수준으로는 난민들이 자발적 귀환을 포함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제대로된 결정을 내리기는 너무나 불충분합니다.
#1. 라카인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미얀마의 차별적인 정책은 로힝야 커뮤니티가 교육, 보건, 생계 수단의 이용을 계속 겪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동의 자유 제한은 이미 너무 심각합니다. 2012년부터 약 128,000 명의 로힝야 이주민과 무슬림 커뮤니티가 라카인주 중부에 위치한 폐쇄적인 캠프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는 없습니다. 

2017년 4월부터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에 위치한 국내실향민 캠프 몇 개를 폐쇄하기 위한 초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구조물이 기존 부지 인근에 세워지고 있지만, 이동의 자유나 인권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실향민들과의 협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살던 곳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해법은 미얀마 정부에 달려있습니다. 정부는 동등한 권리의 기반을 다지고,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모든 커뮤니티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초 서비스를 이용하며 생계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로힝야 난민들의 귀환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는 미얀마 정부가 귀환 준비 작업은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로힝야 마을을 없애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련의 작업이 군사 시설과 송환 캠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 최근 폭력사태가 재개되면서 라카인주 중부와 북부 지역의 인도적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2. 콕스바자르에는 존엄성의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지난 2년간 로힝야 난민들은 콕스바자르 캠프의 인도적 지원에만 의존해 살아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리더십 아래 인도주의 커뮤니티는 총력을 다했습니다. 캠프 조건을 개선하고, 몬순에 대비해 보강했으며, 전염병의 발병을 예방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생활환경은 여전히 처참합니다. 특히 안전(Safety and security)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과 이동의 자유 제한은 난민 여성과 소녀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환자들은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금이 줄어들고 난민의 교육과 생계수단에 대한 접근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2019년에 인도주의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호소한 기금의 34%만이 확보되었습니다.
2017년 8월에 난민들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을 때, 방글라데시 정부와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테크나프(Teknaf), 우키야 우파질라(Ukhiya Upazilas) 지역의 주민들이 최초의 구호요원들이었습니다. 현재, 난민캠프 주변에 살고 있는 약 50만명의 방글라데시인은 대량 이주에 따른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들을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한된 자원과 서비스를 둘러싸고 난민들과 지역주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 모든 주체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있는 국내-국제 NGO는 안전과 자발적 송환을 포함해 미얀마 국내외에 있는 로힝야 이주민들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난민, 무국적자, 국내실향자, 그리고 지역주민(Host communities)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체에게 아래 네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로힝야족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세요.
현재 진행중인 조기 귀환 논의와 관련해, 로힝야족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모든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는 미얀마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아동,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야만 합니다.  
둘째, 미얀마는 로힝야족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자문위원회(Rakhine Advisory Commission)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라카인주 위기의 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로힝야족이 귀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 이주를 끝내기 위한 필수조건을 만들어 내기를 요청합니다. 조건에는 로힝야 커뮤니티에서 요청한 정의, 책무성, 시민권, 민간인 보호, 이동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국제적인 기준에서 비차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도주의 단체에 접근할 권리와 언론의 독립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함께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에서 진행된 과거와 현재의 폭력을 비난하고 미얀마 정부에게 인권을 존중하라고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로힝야족이 교육, 생계, 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로힝야족이 두 국가 모두에서 교육, 기술훈련, 생계와 같은 기본 권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요청합니다. 두 국가의 정부는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두의 정의를 보장해 로힝야족과 지역주민의 취약성을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내실향민, 난민,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중단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9 로힝야인도적위기 공동대응계획'과 '2019 미얀마 인도적대응계획' 기금에 지원해주기를 호소합니다. 
넷째, 중장기 해법을 마련해주세요.
우리는 국제사회가 로힝야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회복력, 공동책임, 국가를 넘어선 지역적 접근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미얀마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힝야족의 이주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기를 요청합니다. 
- 컨선월드와이드 포함해 61개 국내-국제 NGO 공동으로 서명함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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