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 회의(COP26)가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위기 당사국총회(Crisis COP)'라고도 불렸습니다. 지구 온난화 상승 온도를 1.5도로 묶어두기 위해 전세계에 긴급한 행동을 요청하는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행동이나 약속에 비해 지구 기후 위기를 막는데 충분했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주간 다양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긍정적인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력의 규모와 속도보다 문제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특히 부유한 국가들이 수용한 노력들이 너무나 작습니다. 말과 행동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은 이행을 위해 신뢰 구축에 더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 글래스고에서 메리 로빈슨 (Mary Robinson)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최빈국의 지도자들은 위기 상황 모드로 전환되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다해야 할 일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바네사 나카테 (Vanessa Nakate) 기후 활동가는 "우리는 약속들 사이에서 침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컨선은 비정부 인도주의 단체로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말하기 위해 COP26에 있었습니다. 함께 생각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부유한 국가들은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했습니다

컨선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우리는 기후 변화가 수백만명의 삶을 얼마나 크게 위협하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집은 더 크고 빈번해진 홍수로 휩쓸려 갑니다. 사람들의 생계 활동은 반복되는 가뭄 속에서 점점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을 재건하기 위해 주민들도 국가도 부채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이번 기후 회담에서 기후 위기의 영향은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협상 단계에서 저소득 국가들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COP26 회의에서 저소득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의 기후 기금을 조성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후 기금 조성은 선진국들이 2009년에 약속한 내용으로 2020년을 기한으로 합니다. 저소득 국가들은 또한 기후 적응, 배출 감축,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에 필요한 장기 기금 조성을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은 이 논의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저소득 국가 협상단은 세계 지도자들이 밖에서 하는 말과 협상실 안에서 벌어지는 행동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기후 취약국을 위한 기후 기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협상 단계에서, 독일과 캐나다는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하는 로드맵을 그려보았지만 2023년까지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 금융 약속은 이미 빡빡한 공적개발기금(ODA)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편성이 아닙니다.

기금 지원이 없다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전이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환영할 만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기후 적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 금융 내 완화 조치와 적응 조치 간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 2019년 기준으로 적응 금융은 전체 기후 금융의 2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르완다, 방글라데시, 피지, 우간다, 자메이카 등 5개 국가가 시범적으로 절차를 완화하고 기후 금융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긴급한 자금을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큰 결정은 아직입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금융 조달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기약하며 연기된 상황입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행동보다 대화만을 약속하면서, 당장의 지원이 필요한 기후 취약국들을 실망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진전이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COP26에서 만든 진전이란 필요한 도달 지점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진전은 있었습니다.

배출 감소에 대한 약속은 충분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층 발전했습니다. 저소득 국가들의 기후 변화 피해 감소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인권과 젠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더 높아졌습니다. 모두 어렵게 얻어낸 것들입니다.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한정적이고 정치적 선택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전진을 이루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진전은 지금 이 시대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의 피해가 일상이 된 사람들에게 정치적 도전이란 너무나 무색합니다.

내년 COP27 회의에서는 '손실과 피해'가 아젠다의 일선이자 중심에 위치하기를 바랍니다. 니콜라 스터전 (Nicola Sturgeon) 스코틀랜드 제1장관은 세계 최초의 손실피해기금에 100만 파운드(약 16억원)를 기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국가들의 지치지 않는 협상과 활동에 더해 진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컨선은 기후 영향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활동들이 COP26이 만든 기반 위에 쌓여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글: 샐리 틸데슬리 Sally Tyldesley, 컨선월드와이드 회복탄력성 선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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